구글 개발자 계정 - 통신판매업 신고
한국 개발자에게 요청되는 추가 정보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구글 플레이 콘솔 계정 세부정보 - 한국 개발자 추가 정보 필요
: 사업자 등록 번호,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라이선스 대행사 입력
0.통신판매업 번호 왜 제출해야 하나요?
플레이스토어 구글 개발자 조직 계정 등록 및 인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앱을 등록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추가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 보셨나요?
한국 개발자 추가 정보 필요 화면 캡처)

개발자 계정 생성시, 유료앱 및 앱 수익창출에 체크를 할 경우 해당 되는 경우인데요.
모든 개발자가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유료앱을 판매 or 앱 내에 인앱 상품 판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될 경우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앱 무료로 배포중이고, 앱 내에서 인앱 상품 등 수익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무료앱이고, 앱에서 상품 판매를 하지 않는데도 해당 정보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왜 그런가요?
= 이 경우는 개발자 계정 등록할 때, 수익창출 여부 설문 항목에 "예" 라고 체크했을 경우 입니다.
가입시 입력한 항목은 번복이 안되고, 안타깝게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크했을 경우 - 대한민국 개발자 추가 정보(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 등)를 입력하라고 뜨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번호와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대행사란?
*전자상거래 라이선스번호란?
통신판매업 번호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라이선스 대행사란?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한 해당 지역구를 말합니다. 예시)구로구청
따라서 통신판매업 번호가 없다면,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앱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스윙투앱에서는 빠르게 통신판매업 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의)반드시 사업자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상관없습니다)
1.통신판매업신고하기
정부24사이트 통신판매업 신고에서 쉽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검색 후 신고란 [발급하기] 버튼 선택해주세요.
*아래는 개인 사업자가 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 개인 선택
법인이라면 항목에서 '법인' 선택해서 진행해주세요. 진행과정은 동일합니다.


1)상호명 입력
2)사업자등록번호 입력
3)연락처 입력
4)주소 입력

대표자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앞서 입력된 정보로 자동셋팅 되오니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5)주소 입력
6)이메일 주소 입력

7)판매방식 *어떤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지 체크해주세요.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면 "기타" 선택해주세요.
8)취급품목 *판매하는 상품을 체크합니다.
만약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유료앱 판매 등을 위해 신청한다면 "기타" 체크 후 - 취급품목: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기재해주세요.

9)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다운 받아서 다음과 같이 체크후 내용 제출 후 파일 업로드 해주세요.
첨부파일)


10)수령방법 선택
11)동의에 전체 동의 체크해주세요.
12)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
*통신판매업 발행일: 영업일 기준 2-3일
정부24 신청이 완료되면, 2~3일 뒤에 문자로 완료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중요 안내*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1년 1번 납부하며, 매년 1월에 납부합니다.
[비용 안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단위: 12,000원
2.통신판매업신고 조회 및 번호 조회 방법
등록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면, 번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 통신판매사업자 선택

등록현황→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버튼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누르면, 신청된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호명을 선택하면 → 등록화면으로 이동하여, 통신판매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번호를 구글 플레이 콘솔 - 한국 개발자 정보란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라이선스 번호: 통신판매번호 입력
*라이선스 대행사: 통신판매업 신고 기관명 (예시)구로구청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이제 구글 플레이 앱 등록 및 심사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위의 가이드는, 통신판매업 번호가 없을 경우 새로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미 사업자에 통신판매업 번호가 있는 분들은 보유한 번호 및 정보로 제출해주세요.
Last updated